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대량 부동산 서류 확보가 첫 관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을 개인이 하나씩 발급받기는 어려워 대량 발급 수요가 늘고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의 대량 발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허가가 수월하고 사업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어느 방식이든 소유권자 확인을 위해 공적장부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리모델링 확산과 서류 수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안으로 인·허가가 수월하고 사업 기간도 짧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리모델링은 최근 서울 전역의 노후 단지로 확산됐고, 건설업계 기준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단지는 총 39곳이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새로 지어 기존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대단위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모두 소유권자 확인과 개발 후 소유권 변경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보상·매입 확인, 도시정비사업, 토지측량, 지질조사까지 공적장부가 기준이 된다.

대량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처리 방식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공적장부다. 개인이 정부 사이트에서 이를 하나씩 발급받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크게 들고 원하는 정보를 취합하기도 어렵다. 문서가 종이로만 출력돼 PDF로 남지 않고, 보안 프로그램 충돌과 불안정한 접속 때문에 한 건을 뽑는 데도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오류도 따라온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천에서 수만 건의 문서를 단기간에 발급하고 모두 PDF로 제공하며,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대규모 정보를 도출해 원하는 형식의 엑셀 리포트로 정리한다. 우편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전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한 번에 발송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이투뉴스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