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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다문화 가정 대상 해외 현지 민원서류 발급 대행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국에서 발급받아 인증해야 하는 서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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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다문화 인원을 위한 해외 현지 민원 발급과 인증 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교육과 취업, 결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면 본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인증해 제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
  • 법무부 통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1828명으로 전체 인구의 4% 수준이다.
  • 학계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 교육과 취업, 결혼 절차에는 학업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등 본국 발급 서류가 요구된다.
  • 해당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발급과 인증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문화 인원 증가와 서류 수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1828명으로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한다.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은 그 문턱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달라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외 민원 서류의 발급 문제가 꼽힌다. 다문화 인원 자체가 늘면서 국내에서 교육과 취업, 결혼 등의 사안을 처리하려는 사람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가족 사항이나 과거 이력을 담은 학업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본국 현지에서 발급과 인증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아직 불편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경우 해외에서 졸업한 학교에 직접 학업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행정기관 확인과 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마쳐 국내 소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도 본인의 체류 이력이 남아 있는 모든 국가에서 각각 발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뉜다. 현지에 서류 인증 업무를 맡길 사람이 있으면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만, 대사관마다 서류 요건과 처리 기간이 달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단순한 서류 한 건을 인증받는 데도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해외 현지의 민원 발급과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은 각국 행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국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과 다문화 인원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이 솔루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본국 서류를 한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학업증명서나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 국가 현지에서 발급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한 나라에서만 받으면 되나요?

체류 이력이 남아 있는 모든 국가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받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 확인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하며 번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환경일보 · 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