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뉴스

제목

아포스티유코리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등록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

관련 국가
한국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을 대행하는 민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등본은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 취득과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발급 창구가 한정돼 있어 해외 체류자나 지방 거주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절차로 꼽힌다.

핵심 요약
  •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온라인과 재외공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약 730만 명이 이 제도에 등록돼 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등본은 대면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는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용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용도 등으로 이용된다.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온라인과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안내가 이어지면서 현재 약 730만 명이 이 제도에 등록했다.

등본이 필요한 순간과 발급의 벽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 취득과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 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 입학, 병역 특례 등을 신청할 때는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신청과 달리 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등본이 필요하면 본인이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에서 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되고,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 난처해진다. 게다가 대학교 특례입학과 출입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안에 쓰일 때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 과정까지 이어진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발급과 후속 절차를 대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등록부등본도 온라인으로 발급되나요?

아니요. 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등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국내 부동산 취득과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 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 입학, 병역 특례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출처: 이투뉴스 ·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