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개명 이후 학적부 정정 대행 솔루션 운영 개명 허가를 받으면 여권과 비자, 자격증, 통장은 물론 졸업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학적부를 각각 정정해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개명 허가 이후 남는 학적부 정정 절차를 대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본인이 졸업한 모든 학교에 각각 신청서와 법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명 신청 자체는 간소해졌지만 허가 이후 절차의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2005년 이전에는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개명을 금지했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만 인정됐다. 이 관례는 2005년 11월 16일 대법원 판결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개인의 개명이 스스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하며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개명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해 한 해 신청자만 1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절차 역시 간단해져 개명허가 신청서와 기본증명서 등 5~6가지 서류만 갖추면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정작 번거로운 구간은 허가 이후

개명인이 본격적으로 번거로움을 겪는 구간은 개명 이후의 절차다. 2~3개월가량 걸리는 심사에서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과 비자, 자격증, 통장 등에 대해 직접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과 관공서, 서비스업체를 오가며 정정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어떤 곳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서도 막막한 것이 학적부 정정이다.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개명 신청인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에 각각의 신청서와 법적인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학교별 신청서와 법적 증빙 민원서류를 함께 준비해 이 과정을 대행하는 학적부 정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미래한국 ·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