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행동의서, 친권자 보증 없으면 효력 없다 여행사에서 받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 친권자 보증 대신 여행사 면책 문구만 담겨 있던 사례가 확인됐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입출국에 요구되는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됐지만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마다 설명이 달라 확인 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서다.

여행사에서 받은 동의서가 무효였던 사례

6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이나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가 많다. 최근 세계 각국은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입출국 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고지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별로 설명이 달라 민원인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12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손자와 단둘이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며 여행사에 미성년자 증빙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발 전날 확인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는 친권자의 보증 내용 대신 미성년자 동반 여행에서 생기는 문제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문구만 담겨 있었고, 전문 사무소 문의 결과 친권자 보증이 없는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여행사 본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며 차후 조치하겠다고만 답했다.

동행 구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이다. 미성년자가 법적 보호자인 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마쳐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즉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과 출국하거나 부모가 아닌 제3자 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내놨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국제뉴스 · 20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