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진출의 실제 관문은 서류…번역·공증·인증 절차 정비 필요 정부가 해외진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사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10여 가지 서류의 인증 절차가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번역과 공증, 인증을 처리하는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 나라의 서류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번역과 공증, 인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기업 담당자들이 이 과정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책과 현장의 간극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래부는 국내 강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뿐 아니라 각 정책 주체들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제 철폐와 세제 감면 같은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지원책에 힘입어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해외 지사와 법인 설립을 위한 복잡한 서류 요건이 발목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서류 요건을 미리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베트남 지사 설립 서류 절차

지난 4월 토목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 중견 건설회사는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해외 진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류 요건부터 확인한 담당자는 지사 설립에 필요한 10~15가지 제반 서류의 발급과 번역, 공증, 그리고 외교부와 대사관의 인증까지 이어지는 낯선 과정을 마주하게 됐다.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기업정관, 재무제표를 포함한 10~15가지 서류를 먼저 공인된 번역사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 이후 해당 서류를 변호사에게 공증받고, 국내 외교부의 확인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는 베트남 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 지사 설립뿐 아니라 입사와 출장, 인력 파견, 해외 구매, 수출 등 기업 사무 전반에서 나타난다. 결국 진출 의지와 지원책이 있어도 현실적인 절차에서 생기는 비효율 때문에 진출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CCTV ·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