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80만 시대, 해외 서류 인증 절차가 정착의 문턱 국내 취업에는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되지만, 해외 체류 경력이 있으면 현지 기관에서 서류를 받은 뒤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주한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를 위한 해외 민원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정착한 이들이 서류 한 장을 인증받는 데도 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는 외국인 180만 명과 다문화가족 33만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 인구는 늘었지만 절차는 그대로

국내에는 180만 명의 외국인과 33만여 명의 다문화가족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단기 체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정착하는 인구 자체가 늘면서 그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정착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임금 문제에 더해 행정적 지원의 공백이 이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아이스하키 8명, 바이애슬론 3명, 루지 1명이 한국으로 귀화했고, 이들의 원래 국적도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으로 다양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류 한 장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해외 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와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 출국해 서류를 받아오더라도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해외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는 해외 학력 인증이나 가족관계, 혼인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지에 인증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만, 각 대사관의 서류 요건과 처리 기간,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받는 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든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현지 민원 발급과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인증 과정이 각국 행정 요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까지 요구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SBS CNBC · 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