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미성년자 동반 여행에 가족관계증명서·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필요 안내 구두로 동의 사실을 설명해도 인정되지 않아, 입국 과정에서 여행 일정 전체가 연기된 사례가 나왔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미성년자를 동반한 해외여행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수 서류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살 처조카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한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가 여행에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답했지만 입출국 관리소에서 인정받지 못해 입국을 거부당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말로는 증명되지 않는 동의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보호자는 지난 3월 10살 처조카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멕시코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가 이 여행에 동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동의했다고 답했지만, 현지 입출국 관리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 일정이 모두 연기된 뒤였다. 최근 전 세계는 인신매매와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 서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여행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됐다. 필리핀, 베트남, 괌을 비롯해 남미 등 전 세계 대사관에는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자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국 대사관 고지사항에는 해당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외교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한 여행사 관계자는 본사나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이 없어 고객이 스스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가 번역과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FNTIMES ·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