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출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인인증서 벽에 막힌 재외국민 인터넷 발급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여서 해외 체류자는 사실상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대리인을 세워도 개인정보 처리 부담이 남는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해외 취업과 입국, 체류 관련 사무에 필요한 필수 서류지만 현지에서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구조다.

최상위 개인정보라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

외국계 기업 취업이 늘고 해외 입·출국이 잦아지면서 신원 확인의 기본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경력 내용이 기재된 서식으로,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나뉜다. 실효된 형까지 담기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발급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여러 보안 모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가 겪는 이중의 장벽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에 체류 중이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리인을 세워 문서를 발급받은 뒤, 제출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국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는다. 그래서 많은 재외국민이 직접 귀국해 서류를 발급받아 나가는 실정이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해 처리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문서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문화저널21 ·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