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터넷 발급 불가로 외교부 방문이나 대리인 선임 필요 이 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아 본인이 외교부를 찾거나 대리인을 세워야 하고, 신청이 접수돼도 4일 이상이 걸린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서류로 꼽았다. 회사는 2015년부터 민원 발급과 번역·공증 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외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하지 않으면 기록도 남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제도로, 외교부는 이를 통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등본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이 기재돼 사실상 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로 쓰인다. 대상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 생활을 이어온 경우다.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국내 대학 특례입학을 준비하던 한 지원자는 사흘 안에 등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등록이 없어 등본이 발급되지 않았고 지금 현지에서 등록해도 과거 체류 기록은 남지 않아 결국 특례입학을 진행하지 못했다.

발급 경로가 좁은 이유

등록을 마친 민원인이 마주치는 두 번째 난관은 신청 절차 자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군 복무 중 전역을 앞두고 사흘 안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던 한 영주권자는 가족과 지인이 모두 외국에 있고 본인은 부대에 있어 두 방법 모두 사실상 어려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발급까지 4일 이상이 걸려,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난처한 상황이 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등본이 대학 특례입학과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사례에 쓰일 때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절차가 뒤따른다고 설명한다. 회사는 2015년부터 민원 발급에서 번역·공증 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 및 국제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KNS 뉴스통신 · 201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