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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국내 체류 중국인 자녀 출생신고 절차 대행 영사관 방문 예약이 밀리는 사이 외국인등록증 신청 기한인 출생 후 90일을 넘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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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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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자녀 출생신고와 관련한 솔루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녀 출생 후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신청이 필요하며, 외국인등록증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영사관 방문 예약이 통상 두세 달 대기되는 점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중국 국적자다.
- 자녀 출생 후에는 여권 신청과 외국인등록증 신청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 외국인등록증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는 대사관 인증을 받은 출생증명서와 자녀 여권이 필요하며 인증에 앞서 공증을 거쳐야 한다.
예약 대기 속에 지나가는 90일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하던 한 중국인 부부는 지난 3월 자녀를 출산했다. 아내의 산후조리가 끝난 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중국 영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영사관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민원을 받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해 어렵게 예약을 잡았고, 가장 빠른 예약 가능 날짜는 자녀가 태어난 지 넉 달이 지난 7월 19일이었다. 외국인등록증은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넘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알지 못했던 부부는 결국 출입국사무소에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중국 국적자이고 체류 근로자가 늘면서 자녀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곳은 많지 않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두 갈래 절차
자녀 출생 시 필요한 절차는 여권 신청과 외국인등록증 신청 두 가지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 세 사람이 함께 중국 영사관에 방문 예약 일정을 신청해야 한다. 예약은 통상 두세 달 대기하므로 출산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지정된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만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부모의 혼인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 모두가 중국인인 경우와 부모 중 한쪽만 중국인인 경우의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 기관에 상담하거나 중국 영사부에 직접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중국 대사관에서 인증한 출생증명서와 자녀 여권이 필요하며, 출생증명서의 대사관 인증에 앞서 반드시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신청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서류 전체가 폐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절차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사관 방문 예약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두세 달을 대기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 세 사람이 함께 방문 예약을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는 중국 대사관에서 인증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사관 인증에 앞서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 브릿지경제 · 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