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끝났는데 학적부는 그대로, 정정은 학교마다 따로 해야 한다 초·중·고교부터 대학과 대학원까지 졸업한 모든 학교에 각각의 양식으로 정정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개명 이후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돕는 민원 솔루션을 내놨다고 밝혔다. 개명 신청 자체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는 잘 갖춰져 있지만 허가 이후의 정정 절차에서 번거로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개명은 늘었지만 사후 절차는 그대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약 152만여 명으로 전체 국민 약 34명 중 1명꼴이다. 개명 허가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 신청자의 95%가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이 금지됐으나,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개인의 개명이 스스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개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되고, 신청을 대행하는 법률사무소도 늘고 있어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작 신청자가 가장 번거로운 과정에 부딪히는 것은 개명이 허가된 다음이다.

학적부 정정이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이유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되는 개명 심사에서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과 비자, 자격증, 통장 등에 대해 직접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나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 각각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법적 증빙서류도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다른 절차보다 수고가 배로 든다. 개명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인을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는 반면, 사후 절차에서 번거로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학교별 신청서와 법적 증빙 민원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해당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행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이투뉴스 ·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