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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체 출국, 서류 한 건에 일정 전체가 밀린다 안산의 한 교회 선교단 10명은 미성년 신도의 입출국 증빙서류가 없어 인천공항에서 발권을 거부당하고 일정을 미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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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단체 출국에는 구성원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한 건이 빠지면 단체 전체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 요약
  • 7월 초 안산의 한 교회 선교단 10명이 미성년자 법정 보증서류 미비로 인천공항에서 발권을 거부당했다.
  •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인솔 교사와 출국하는 단체 여행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 여행 목적과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입출국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자리 잡았다.
  • 전 세계 주한 대사관은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교 일정이 통째로 미뤄진 이유

7월 초 안산의 한 교회에서 해외로 선교활동을 나갈 예정이던 미성년 신도와 담당 교사 등 10명이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발권 데스크가 비행기 티켓 발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유는 미성년자 법정 보증서류의 미비였다. 일행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입출국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아 규정상 발권이 불가하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결국 이들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선교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담당 선교사는 이전에 출국할 때는 들어보지 못한 서류라 당황스러웠다고 밝히며, 다른 교회도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단체 출국일수록 구성별 확인이 먼저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와 유괴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같은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주와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는 물론 필리핀과 괌, 하와이 같은 유명 여행지도 대상에 포함되며, 여행 목적과 상관없이 입출국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자리 잡았다. 필요한 서류는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에 따라 갈린다.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마쳐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거나 인솔자와 부모 대리인 등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동의했다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체 출국은 구성원마다 조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나 교회 단체 여행도 대상인가요?

네. 여행 목적과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솔 교사가 동반하면 부모 동의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상 발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체 10명이 발권을 거부당해 일정을 미룬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넥스트데일리 ·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