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체류자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경찰청이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갖췄지만 공인인증서와 보안 모듈 문제로 해외에서는 발급이 막히는 사례가 이어진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 머무는 재외국민을 위해 국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해외에서의 결혼과 취업, 입국, 체류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지만, 인터넷 발급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해외 체류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발급이 막히는 이유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정 모(29) 씨는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여러 회사에 입사 서류를 냈고, 한 회사가 학업 성적과 포트폴리오를 좋게 평가해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을 마친 뒤 회사는 신원확인 절차로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파리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프로그램 호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경찰청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갖췄지만 컴퓨터 호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해외 체류자가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리 발급과 인증 절차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이 기재된 서식으로,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회보서는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와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여러 보안 모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해외 체류 증빙서류를 갖춰 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발급 이후에도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거쳐야 하며,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는다. 이 때문에 직접 국내로 들어와 서류를 발급받아 나가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금강일보 ·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