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대행 인터넷 발급에는 보안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대리인 선임에 더해 인증 절차까지 직접 챙겨야 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 머무는 국민을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입국과 외국 기업 취업이 늘면서 이 서류의 수요도 늘었지만, 최상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발급 과정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이 서류를 떼기 위해 직접 귀국하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다.

호주에서 막힌 서류 한 장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장기 체류하던 박 모 씨는 얼마 전 현지의 한 프랜차이즈 기업에 지원했다. 회사에서 받은 제출 서류 목록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포함돼 있었다. 호주에서 이 서류를 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 발급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 호환 문제로 더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해외 취업과 입국, 체류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서류인 만큼 발급이 막히면 절차 전체가 멈춘다. 이런 상황은 해외에 머무는 국민에게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서식은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이 기재된 문서로,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실효된 형까지 모두 담기는 중요한 서류여서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용도로만 쓰이며,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된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떼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여러 보안 모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받지 못했거나 웹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체류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할 수 있지만 해외 체류 증빙과 함께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문서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통일신문 ·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