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체류 재외국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신원 인증 요건이 강화되며 취업과 이민 절차에 제출이 요구되지만, 해외에서는 발급 과정이 까다로워 부담이 컸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대리인 선임에 더해 국가별 인증 절차까지 필요해 해외에서 준비하기 어려웠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발급부터 인증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원 인증 요건 강화로 커진 서류의 비중

신원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각국과 기업들이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2년 4월을 기점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입사 과정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취업과 이민 같은 행정 절차에서도 이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이 기재된 서류로, 실효된 형까지 포함될 수 있어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고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발급과 대리인 발급도 가능해졌다.

해외에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서류인 만큼 발급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웹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신청인은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발급 이후에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별도로 거쳐야 한다.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직접 귀국해 서류를 발급받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인 만큼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폴리뉴스 ·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