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에 필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현지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사관에 문의해도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돌아온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 체류 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지 못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해외 취업과 입국, 체류 관련 사무에 필요한 필수 서류지만 현지에서는 발급 경로가 사실상 닫혀 있다.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데 뗄 수가 없다

해외 입·출국이 잦아지고 외국 회사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원 확인의 기본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은 최상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발급 과정이 복잡하다. 미국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장기 체류하던 한 지원자는 현지 무역회사 인턴 면접을 본 뒤 제출 서류 목록에서 이 회보서를 발견했다.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으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그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귀국할 시간 여유도 없었다. 이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서식으로,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나뉜다.

대리인을 세워도 남는 부담

회보서는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되는 문서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이뤄진다. 인터넷 발급에는 여러 보안 모듈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이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체류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때는 해외 체류 증빙서류를 갖추고 대리인이 문서를 발급받은 뒤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많은 재외국민이 직접 귀국해 서류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전문 사무소를 통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데일리시큐 ·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