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서류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체류 기록이 남지 않아 등본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서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민원인과 급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어떤 서류인가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제도다. 외교부는 이 등록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높이며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등록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이 기록돼 사실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로 쓰인다. 대상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발급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가장 흔한 문제는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국내 대학 특례입학을 문의한 한 지원자는 교육청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흘 안에 제출하라는 답을 받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등본이 발급되지 않았고 지금 현지에서 등록하더라도 과거 체류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두 번째 난관이 있다. 군 복무 중 전역을 앞두고 사흘 안에 등본을 내야 했던 한 영주권자는 가족과 지인이 모두 해외에 있어 대리인을 세우기 어려웠고, 방문 발급을 하려면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를 찾아가야 했다. 신청이 접수돼도 발급까지 4일 이상이 걸려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이 크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대학 특례입학과 입·출국 민원, 비자 관련 사례에서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까지 필요한 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데일리그리드 ·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