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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체류자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발급 가능한 경찰서도 제한돼 있어, 해외에 있으면 처리가 어려운 서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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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 체류자를 위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며 당일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비자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제출이 요구된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결혼과 취업, 학업 목적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다.
- 최상위 개인 신원정보를 담고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은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파출소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구 또는 군 단위 이상의 경찰서에서만 발급된다.
- 해외 체류자에게는 직접 귀국하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다.
발급 조건이 엄격한 서류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미국의 FBI Check와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와 함께 각국의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결혼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범죄 경력이 기재되는 문서인 만큼 발급이 까다로운 민원 서류로 꼽힌다. 최상위 개인 신원정보를 담고 있어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정된 경우에만 대리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체류지 인근 파출소에서는 발급되지 않고 규모가 있는 구 혹은 군 단위 이상의 경찰서에서만 발급된다. 신청인이 국내에 있다면 절차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뒤 진행할 경우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해외에 있을 때 부딪히는 벽
발급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신청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 귀국한 뒤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지만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 둘째는 대리인을 통해 대행 처리하는 방식인데, 위임장 작성과 대리인 선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회보서 발급 이후 이어지는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까지 대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일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으며,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인 만큼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발급 신청은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파출소에서는 발급되지 않고 구 또는 군 단위 이상 규모의 경찰서에서 발급됩니다.
해외 제출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용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 산업일보 ·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