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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외국 운전면허증 국내 교환발급 인증 대행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바꾸려면 발급 국가의 인증을 거친 서류가 필요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부담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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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국내 면허 교환발급에 필요한 해외 현지 대사관 인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이용이 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나 권한 있는 기관이 교부한 면허증은 절차를 거쳐 교환 신청이 가능하다.
- 교환발급에는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 면허증이 적법하게 발급됐다는 인증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해당국 외교부에서, 비협약국은 자국 대사관에서 받는다.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란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제도를 찾는 사람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국내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는 것보다 절차 부담이 작은 선택지가 된다.
인증 경로는 협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교환발급 서류 가운데 신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면허증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은 그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면허증은 신청인 자국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 어느 경로든 인증은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를 위해 발급 국가를 직접 방문하면 시간과 이동 부담이 커진다. 또 국가마다 진행 절차와 상황이 다르고 대사관 확인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사전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롭고 복잡해 전문 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해외 현지 대사관 인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단계를 지원한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만으로는 국내 운전이 불가하며, 교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환발급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증 인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비협약국이면 자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출처: 브릿지경제 ·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