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체류자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인터넷 발급에는 보안 모듈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해 해외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인터넷 발급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신원 인증의 필수 서류가 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원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과 기업들이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취업과 이민 같은 행정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경력과 신원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필수 서류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입사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 범죄사실증명원, 신원조회서, 무범죄조회서 등으로도 불리는 이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실효된 형까지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 규정한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고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발급과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서류인 만큼 발급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여러 보안 모듈과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필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웹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신청인은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발급 후에는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절차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로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 직접 귀국해 서류를 발급받아 나가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