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 지원 강화 방침 지원이 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창업 실패 이후의 재도전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 지원이 창업 단계에 몰려 있고 재도전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투자-회수'와 '실패-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여러 방안을 내놨다.

재도전 고리가 약하다는 진단

정부 정책 지원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비해 실패한 뒤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7년 창업·재도전 정책 지원을 비교하면 재도전 단계에 배정된 규모가 창업 단계에 크게 못 미쳤다. 사업이 실패하면 부담은 대부분 창업자 개인에게 돌아간다. 민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가 이어지는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런 구조에서 '투자-회수', '실패-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보여 준 것

정부는 창업 실패가 곧 재기 불능으로 이어지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창업기업의 2년 생존율은 2014년 기준 47.5%였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은 재도전 기업의 2년 생존율은 2016년 기준 83.9%로 나타났다. 재창업 사례로는 아포스티유코리아 이영우 대표가 소개됐다. 그는 인터넷 검색 엔진 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5년간 근무하다 재창업에 나섰으며,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창업부문 대상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정책뉴스 ·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