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 걸러낼 장치 부재, 아포스티유코리아 원본 수령 경로 점검 강조 서울 종암경찰서가 공·사문서 93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지만, 서류를 받은 제출처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채용과 자격 심사에서 위조 서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지원자 본인이 건넨 서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행 경로로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문서 위조 사건에서는 위조된 학적 서류가 실제 대기업 입사에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위조 서류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년 동안 돈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학적 서류 등 공·사문서 93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28세 남성을 구속하고, 위조를 의뢰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은 대기업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위조를 맡겼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었던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해 실제로 입사에 성공했다. 의뢰인들이 위조를 요청한 서류에는 성적증명서와 고교 졸업장, 병원 진단서 등이 포함됐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류를 받은 제출처가 위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색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브로커와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고, 이들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된 웹사이트에 노출한 채 활동하지만 제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본을 어디서 받느냐가 관건

브로커들이 제작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서류의 범위도 넓다. 수능과 토익 성적표, 기술 자격증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범죄수사경력회보서까지 현존하는 서류 대부분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관과 협회, 기업은 위조 서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땅치 않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검증 기관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규모가 작아질수록 검증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한 취업 포털 설문에서는 기업의 25.3%가 지원자의 허위 스펙 때문에 입사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개인과 기업, 단체가 지원자 본인을 통해 서류를 받는 방식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서류 대행 경로로 원본을 수령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출자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 경로로 원본을 확보하면 문서가 손질될 여지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문화뉴스 ·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