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국제결혼 신원인증 서류 원본 수령 대행 개정 결혼중개법은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본 등을 상대방 여성에게 제공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원인증 절차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기관에서 직접 확보해 전달하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 본인에게서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기존 방식은 위조 위험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원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규제 강화로 업계 화두가 된 신원인증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4월 기준 361개다. 2013년 51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업체 수가 급감한 배경에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 흐름이 있다. 개정된 결혼중개법에 따르면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진행할 경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본 등을 상대방 여성에게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공증인의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신원인증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인증팀을 두어도 남는 위조 위험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원 인증팀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증 부서는 학력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서류를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해당 부처와 관할 지부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서류 확인 같은 단순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인증팀을 두더라도 서류를 여전히 민원인 본인에게서 수령한다는 구조다. 인터넷을 통한 서류 위조가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 제출 방식만으로는 위조 위험을 걸러내기 어렵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발급 기관에서 원본을 직접 확보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구간을 대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산업일보 ·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