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혼인 서류 위조 확산, 사본 아닌 원본 확인이 관건 위조 다수가 이미지 파일이나 PDF 스캔본을 조작하는 형태여서 사본만으로는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취업과 이민, 혼인, 민사거래에 쓰이는 공사문서 위조 피해를 막으려면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학력이나 직업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겠다는 광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개인과 기업, 단체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검색사이트와 SNS로 번진 위조 브로커

인터넷에서 학력이나 직업증명서를 포함한 공사문서를 위조해주겠다는 광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터넷에서 유통된 문서위조 정보는 1156건이며, 적발 건수는 불건전 정보를 포함해 총 1473건으로 지난해의 88.3%에 해당한다. 위조 정보는 주로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13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정상 구매 제품으로 속여 팔기 위해 구청장 명의 서류까지 위조하고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1년 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학적 서류 등 공사문서 93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색사이트와 유명 SNS를 통해 위조 브로커와 접촉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이들은 공개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올려두지만 허위 신상을 쓰고 있어 검거도 쉽지 않다.

원본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

공사문서 위조는 취업과 이민, 혼인, 민사거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나타나며 그만큼 전체적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으로, 절도 오토바이가 정상 판매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과 법인, 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류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위조 사례의 상당수가 그림 파일이나 PDF로 저장되는 스캔 파일을 조작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는 제3자가 함부로 확인할 수 없는 민원서류가 있고, 분초를 다투며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직접 원본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원본을 수령하는 방법이 대안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금강일보 · 201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