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 범람 속 아포스티유코리아, 발급기관 원본 확인 필요성 지적 구청장 명의 공문서까지 위조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출자가 건네는 사본이 아니라 발급기관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공사문서 위조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류 대행을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정상 구매품으로 속여 팔기 위해 구청장 명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검색 포털과 SNS를 통해 위조 브로커에 접근하기 쉬워진 점이 피해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위조서류 피해가 커지는 구조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3월부터 4월 초까지 대전과 광주, 부산 등지에서 오토바이 10대를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구청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서류를 만드는 브로커들은 공개된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두지만 허위 신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들을 거치면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으로, 도난품이 정상 판매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일반 기업과 협회, 개인으로서는 이런 행위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단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이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검증 기관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상황은 어려워진다. 한 취업 포털 설문에서는 기업의 25.3%가 입사지원자의 허위 경력 때문에 입사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 현장에서는 이력서에 적힌 경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서류 위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인터넷에서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식은 제출자가 건네는 서류를 받는 대신 민원서류 대행을 통해 발급기관 원본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후엠아이글로벌(Whomi Global Inc.)이 제공하는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이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문화뉴스 ·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