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코리아, 위조 서류 피해 막으려면 원본 대행 수령 필요 서류를 제출자 본인에게서 받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인증팀을 두어도 위조 여부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위조 서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민원 서류를 제출자 본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행 경로를 통해 원본으로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색 사이트와 SNS에서 공문서 위조 브로커와 손쉽게 연락이 닿는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문서 위조는 어디까지 퍼져 있나

구글과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사이트는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에서도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위조 브로커와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작 의뢰가 가능하다고 광고되는 서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수능과 토익 성적표, 기술 자격증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서류 대다수를 위조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이어진다. 공개된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노출한 채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일에는 40대 항공사 승무원이 낳지 않은 자녀를 출산했다며 거짓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휴가와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업자에게 제작 의뢰해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등으로 가짜 출생증명서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증팀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유

기관과 협회, 기업체들은 위조 서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인증팀을 새로 두는 것이다. 인증팀은 학력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처럼 취업과 인사, 결혼에 관련된 서류를 본인에게서 전달받은 뒤 해당 부처와 관할 지부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순 확인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인증팀 역시 서류를 제출자 본인에게서 받는다는 점으로, 위조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행정 및 민원 서류를 믿을 수 있는 대행 경로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세종포스트 · 2017-04-12